‘재건축진단의 도입’과 ‘신속한 추진위원회 구성’을 통한 재건축사업의 활성화 방안 정부는 2024. 1. 10.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였는데, 그 중 눈길을 끄는 대목이 재건축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재건축 안전진단’의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바꾸고 그동안 지적되어 온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는 내용의 도시정비법 개정이다.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는 1994년 ‘시장등이 재건축사업의 대상인 노후·불량주택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주택건설촉진법을 개정하여 도입한 후 현행 도시정비법 제12조로 이어져 지금까지 약 30년 동안 시행되고 있다. 일부 보도에서는 ‘30년만의 재건축 안전진단 폐지’라는 제하로 위 대책을 소개하고 있지만, 실상 정부가 발표한 대책의 내용은 그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바꾸어 구조안정성 이외에 다른 요소들을 더 중시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 © jan_huber, 출처 Unsplash ​ 지난 정부에서 통과 기준을 높인 재건축 안전진단은 재건축사업의 걸림돌로 작용하였지만, 이번 정부에서는 2023년 구조안정성 분야의 비중을 낮추고 조건부 재건축 범위를 조정하는 점수체계 개편으로 재건축 안전진단의 통과 기준을 완화하여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가 대폭 늘어나게 되었다. 2023년 한 해에만 160개 이상의 단지가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하여,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54개 단지만 통과한 것과 비교하면 점수체계 개편의 효과는 분명해 보인다. 점수체계의 개편으로 재건축 안전진단의 문턱이 낮아졌다고는 하나, 아직 재건축 안전진단의 문턱을 넘지 못하여 재건축사업에 착수하지 못한 노후 아파트 단지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현재 서울에 소재한 아파트의 25% 이상이 준공일로부터 30년 이상 지났다는 사실을 보더라도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 기존 아파트가 양호하게 관리되더라도 세월의 경과에 따른 수도배관의 노후화, 엘리베이터 등 공용시설의 잦은 고장 등의 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또한 단지 내 자동차의 증가로 인한 주차 공간의 부족이나 최근 주목받고 있는 각종 커뮤니티 시설의 부재는 재건축을 통하지 않고서는 사실상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이다. 30~40여 년 전에 준공된 노후 아파트 단지의 주민들 대부분은 재건축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리길 꿈꿀 것이다. 그러나 열악한 주거환경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자체가 아직 안전하다는 이유로 재건축 안전진단의 문턱을 넘지 못하여 재건축사업에 착수하지 못하는 문제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향후 재건축진단 평가분야 중 구조안정성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을 더 낮추고, 대신 설비노후도 분야 및 주거환경 분야의 비중을 높일 계획이라고 한다. 아파트를 신축함으로써 일거에 주거쾌적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이 재건축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이므로, 주거쾌적성과 가장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설비노후도 분야 및 주거환경 분야의 비중을 높이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 ‘1·10 부동산 대책’에는 재건축진단 기준과 더불어 재건축사업의 절차를 개선하여 재건축사업의 기간을 단축하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현행 도시정비법은 재건축사업에 착수하려면 우선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하고,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이 이루어진 이후에 비로소 사업주체인 추진위원회가 설립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준공일로부터 30년을 도과한 단지의 경우 재건축 안전진단 및 정비구역 지정 등을 거치지 않고 바로 추진위원회를 설립하여 재건축사업에 착수할 수 있으며, 나중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기 전까지만 재건축진단을 통과하면 된다. 이렇게 재건축진단 없이 추진위원회를 설립하여 재건축사업에 착수한 후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한다면 최소 2~3년의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이다. 일종의 재건축 패스트트랙의 도입이다. ​ 정부의 대책대로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가 개선되면 아직 재건축사업에 착수하지 않았거나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하여 사업이 좌절된 노후 아파트 단지들의 재건축사업 추진에 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 정비사업을 통한 신규주택의 공급이 지지부진한 것은 건축비의 상승, 부동산경기의 침체 및 불확실성의 증가 등으로 인한 정비사업의 사업성 악화가 더욱 근본적인 이유가 아닐까 싶다. ‘1·10 부동산 대책’의 내용대로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고,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향상하는 다양한 정책들도 계속되어 정비사업을 통한 신규주택 공급이 확대되기를 희망한다. ​ 게재일: 2024. 4. 29. 문의: 02-593-1985 (법무법인 해승, 이호종 대표변호사) <최신호의 칼럼은 법무법인 해승 재개발·재건축의 맥(주거환경신문, www.rcnews.co.kr)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영업주에 대한 처분은? Q : 甲은 음식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인데 저녁 시간에 乙과 함께 한 무리의 청년이 들어와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고, 甲은 늘 해 오던 대로 일일이 신분증 검사를 하였는데 모두 자신들이 성년이라며 떳떳하게 신분증을 제시했습니다. 甲은 청년들이 성숙해 보이고 자신들이 성년임을 주장했기에 신분증을 믿고 의심 없이 술을 판매했습니다. 그러나 단속 나온 경찰에 의해 乙이 위조된 신분증을 가진 미성년자로 판명되어 甲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 甲이 구제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 wilstewart3, 출처 Unsplash A :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에서는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으로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에게 ‘주류(酒類)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식품위생법 제75조에 의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75조의 단서 조항으로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인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2조 규정을 살펴보면, 종전에는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ㆍ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청소년의 폭행ㆍ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이 이러한 사정을 인정하여 불송치, 불기소 또는 선고유예 판결을 하는 경우에만 행정처분을 면제해 주는 취지로 규정하여 청소년에게 속아 억울하게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부담하는 영업주들의 피해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24. 3. 29. 개정된 시행령의 즉시 시행을 통하여, 앞으로는 행정기관이 조사과정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된 영상정보, 진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이러한 사정을 확인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선량한 영업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건전한 영업활동을 보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소년들의 행색이나 복장만으로는 그 식별이 어려움을 인정하고, 이를 보완하고자 영상정보(CCTV 등)나 진술 등으로 사업주가 신분증 확인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할 기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소상공인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진일보한 입법으로 보입니다. 이렇듯 선의의 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음악산업법 시행규칙' 등 청소년 신분확인 관련 법령이 모두 개정되어 시행 중이며, 게임산업법 시행규칙도 이미 24. 3. 22.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처분의 면제 사유 확대와 더불어 영업정지 등의 기준도 완화되어 1차 적발시 2개월, 2차 적발시 3개월이던 행정처분을 1차 적발시 7일, 2차 적발시 1개월 등으로 축소하여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간 청소년에게 술 또는 담배를 판매했을 경우,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불송치·불기소결정이 나거나 사법기관에서 선고유예판결이 확정되어야만 행정처분을 면제해 주었지만, 시행령의 개정으로 사업주의 신분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인정만 되면 원칙적으로 처분이 면제되고, 추후 수사가 재개되거나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안에 따르면, 甲은 일일이 신분증을 확인하여 성년 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조된 신분증으로 인한 청소년 乙에게 주류를 판매한 점에 있어서 선의의 영업자에 해당하여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게재일: 2024. 4. 12. 상담문의: 02-593-1985(이호종 대표변호사) <최신 호의 칼럼은 시사주간 (sisaweekly.com)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주차장 관리자와의 분쟁으로 차량을 둔 채 자리를 이탈한 운전자의 업무방해죄의 성립 여부는? Q. 甲은 지방 출장에서 돌아와 고속터미널 인근에 있는 乙 운영의 A 주차장에 세워 두었던 자동차를 출차하던 중, 乙의 주차 정산 전산시스템 오류로 주차요금 납부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甲의 승용차 내에 설치된 하이패스 단말기에서 ‘통행료 정상 지불’을 알리는 안내음에 따라 출차를 강행했습니다. 요금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주차요금 정산소에서 차단 막대기를 올려주지 않자, 분쟁이 생겨 실랑이를 벌이다가 甲은 화가 나서 차량을 그대로 둔 채 현장을 이탈하여 6시간 이상 해당 출구를 이용하는 다른 차량의 통행을 막았습니다. 이 경우 甲에게 업무방해죄가 성립할까요? © john_matychuk, 출처 Unsplash A. 업무방해죄란 허위사실 유포ㆍ기타 위계ㆍ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乙의 주차장 운영 업무가 이에 해당합니다. 주차비 지불에 관해 다투던 甲은 차단기를 열어 먼저 출차한 후 결제가 되지 않았으면 이후 결제해주겠다고 주장하였고, 乙의 직원들은 차량을 뒤로 뺐다가 다시 지나가는 등으로 먼저 결제를 하여 출차하고 이후 추가로 결제된 것이 확인되면 환불을 해주겠다고 맞섰습니다. 둘 간의 이러한 의견 대립은 경찰관이 출동한 이후에도 조정되지 않았고 甲은 위 언쟁이 한 시간 이상 지속되자 자동차를 주차장 출구에 그대로 둔 채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해당 출구는 주차장 출구 3곳 중 유일한 하이패스 차로였고, 당시 성수기로서 乙의 주차장 이용 차량이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위 사안의 쟁점은 甲에게 업무방해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또한 甲의 행위가 乙의 부당한 현금 결제 요구에 맞서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성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甲은 乙 측이 시스템의 오류 및 이중 결제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乙의 편의만을 위해 현금 결제를 요구하는 부당성에 항거하는 차원에서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행위는 정당행위이며 주차장 출입구 역시 세군데나 되어 다른 차량의 불편이 없었다고 주장하여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결국 최종적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정당행위를 인정함에 있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판시하며 정당행위 해당 여부를 엄격히 판단합니다.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즉, 乙의 현금 결제 요구를 과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차후 회사 측의 잘못이 밝혀질 경우 소액의 주차요금을 환불받는 것이 어려워 보이지 않으며, 이 사건으로 인한 乙의 영업 손실과 甲의 이중결제에 대한 손해를 비교 형량해보더라도 甲의 행위가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또한 甲에게 乙의 영업을 방해하고자 하는 계획적인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업무방해의 고의에 관해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는 대법원의 입장에 따른 판단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甲이 자신의 행위로 다른 차량이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할 수 없게 되어 乙의 영업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정을 스스로 넉넉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甲의 업무방해 고의를 인정하였지만, 다른 시각에서는 乙 역시 甲의 차량을 출차한 이후에 미정산된 경우라면 문제 된 요금이 소액이어서 甲을 통해 충분히 환수할 수도 있었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주차장 입구막기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 자동차관리법령상으로 타인 토지에 방치한 차량을 구청 등 지방자치단체가 강제처리하기 위해서는 최소 두달 이상 방치된 차량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도로교통법상으로도 도로가 아닌 사유지인 경우는 공권력이 견인 집행을 할 수가 없으므로 사유지 내 주차 문제로 인한 갈등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입법을 통해 주차장 출입구를 가로막는 주차행위를 금지하고, 신속하게 견인 등 적절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 게재일: 2024. 3. 27. 상담문의: 02-593-1985(이호종 대표변호사) <최신 호의 칼럼은 시사주간 (sisaweekly.com)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해승 정용상 고문 명함 전달 법무법인 해승의 법률고문인 정용상 고문과 이호종 대표변호사가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호종 대표변호사는 정용상 고문에게 새로 제작한 명함을 전달한 뒤 기념 사진을 촬영하였습니다. ​ 정용상 고문은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건국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법학박사)을 졸업하였으며 ,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명예교수(현), 키르기즈스탄 유라시아대학교 석좌교수(현), 한국법학교수회 상임고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민소통위원회 위원장(현), 대한중재인협회 부협회장, 운영위원, 아시아·태평양중재포럼 대표(현),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전), 전국법과대학장협의회 회장(전), 동국대학교 법과대학장, 법무대학원장(전), 대법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전), 대법원 헌법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전), 법무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전), 한국법학원 부원장(전),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전), 법무부 법교육위원회 위원·공증인징계위원회 위원(전),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조정위원(전) 으로 지낸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법률고문으로서 법무법인 해승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해승 이동률 고문 명함 전달 법무법인 해승의 법률고문인 이동률 고문과 이호종 대표변호사가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호종 대표변호사는 이동률 고문에게 새로 제작한 명함을 전달한 뒤 기념 사진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동률 고문은 건국대학교 법학과, 건국대학교 대학원을 법학박사로 졸업하였고,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일본 게이오대학 방문교수, 한국법학교수회 감사/한국민사소송법학회 감사 역임, 변호사시험/사법고시/행정고시/입법고시/변리사/노무사/독학사 시험위원으로 지낸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법률고문으로서 법무법인 해승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